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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을까? 완벽 가이드(2025)
    정보형 백과 2025. 9. 27. 10:00

    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?”—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. 실제로는 가능합니다. 다만 발행 방법·시기·유의점이 조금 다르고, 매입세액 공제 범위 등도 차이가 있어요. 이 글에서 전자/서면 발행 흐름을 초보 사장님도 따라 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
    Ⅰ. 간이과세자란? 핵심만 간단히

    • 대상: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(예: 8,000만 원 미만)의 개인사업자
    • 특징: 신고·납부 절차가 단순,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적
    • 주의: 업종·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

    Ⅱ. 간이과세자,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?

    네, 발행 가능합니다. 간이과세자라도 과세 대상 재화·용역을 공급하면 전자 또는 서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. (면세사업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대상이므로 구분 필요)

    Ⅲ. 어떤 경우에 발행해야 할까?

    • 일반과세자·법인에 공급할 때
    •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때
    • 수출/위수탁/역발행 등 증빙이 필요한 거래
    • 면세가 아닌 과세 사업에 해당할 때

    거래 형태·업종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,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.

    Ⅳ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(권장)

    1. 홈택스 접속 → 사업자 인증으로 로그인
    2. 상단 검색 > 전자(세금)계산서 > 발급 메뉴로 이동
    3. 공급자 정보 확인(사업자번호·업태/종목·사업장)
    4. 거래처(공급받는 자) 등록: 사업자번호·상호·담당 이메일
    5. 품목·수량·단가 입력 → 공급가액·세액 자동계산 확인
    6. 영수/청구 구분, 작성일자/공급시기 점검 → 발급하기
    7. 전송 상태 확인(필요 시 재전송)
    홈텍스 홈페이지 검색창
    공급자, 거래처 정보 등록
    품목,수량,단가 입력

    민간 ASP(더존 등) 사용 시 회계프로그램 연동·일괄발행이 편리합니다(유료).

    입력 화면이 낯설면: 내부 링크|홈택스 세금계산서발행

    Ⅴ. 서면(종이) 세금계산서 발행

    1. 세금계산서 용지 준비(문구점/온라인)
    2. 필수 기재 항목 정확히 작성
      • 공급자/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·상호·주소
      • 작성연월일, 품목, 공급가액·부가세액
    3. 발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신고·전송 요건 확인

    전자 대비 번거롭고 누락 위험이 높아 전자 발행을 권장합니다.

    Ⅵ. 발행 시기·전송 마감 체크

    • 재화: 인도 시점, 용역: 제공 완료 시점 기준으로 발행
    • 전송·신고 기한은 사업자 유형·채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홈택스 안내를 반드시 확인
    • 지연·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 가능 → 발행 직후 전송 상태 점검

    Ⅶ. 계산·작성 시 유의사항

    • 필수 기재사항 누락 금지: 사업자번호, 상호, 주소, 작성일, 공급가액·세액, 품목
    • 영수/청구 구분 오류 주의(관행·계약에 맞춰 선택)
    • 매입세액 공제: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제한적(예: 사업용 고정자산 등 일부만 가능)
    • 오류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(사유에 맞는 유형·작성일자 필수)

    자주 묻는 질문

    궁금한 항목을 눌러주세요. 답이 바로 펼쳐집니다 (10초 안에 해결!)
  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요? (눌러서 답 보기)
    아닙니다. 발행 사실만으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매출 규모·업종 변화 등 전환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 절차에 따릅니다.
   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 (눌러서 답 보기)
    원칙적으로 제한적입니다. 보통 사업용 고정자산 등 일부에 한해 인정되며, 세법·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  전자 대신 서면으로만 발행해도 되나요? (눌러서 답 보기)
   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, 전자 발행이 신고·보관·전송 측면에서 안전합니다. 누락·지연 위험을 줄이려면 전자를 권장합니다.
    발행 시기전송 마감은 언제인가요? (눌러서 답 보기)
    재화 인도/용역 제공 시점 기준으로 발행하며, 전송·신고 마감은 사업자 유형·채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홈택스 공지로 최신 기한을 확인하세요.

    마무리 — 오늘 한 번 익히면 매달이 편해집니다

    간이과세자도 전자·서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 거래처 신뢰를 위해 증빙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, 발행 시기·전송 상태만 꾸준히 점검하세요. 입력 화면이 낯설다면 내부 가이드로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.

    본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제도 변경 시 국세청 홈택스·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.

    최종 업데이트: 2025-09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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